▲ 사진은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범사 모든 일에는 흑백논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대사와 국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흑백적인 사고와 감정으로만 보면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편 가르기 대결구도가 생길수가 있어 흑백사고의 오류 <Fallacy of black and white thinking>에 빠질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엔 서로 협력이 있어야 하는 복합적인 구조인데 단순한 감정적인 흑백논리만 치우치면 정의로운 세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를 건설 중단하느냐 아니면 계속 건설하느냐를 두고 공론화 위원회로 시민참여단 471명을 선발해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앞으로의 전력수급은 물론 경제성을 전제로 쟁점토의를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를 결정하겠다.”란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사회적인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

물론 찬반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지금까지 건설 중에 소요됐던 막대한 자금의 손실은 분명히 국고의 낭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찬반의 결정은 20일 최종 결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견지해 온 친 원전정책으로 산업의 발전이나 일반 가정도 전기의 편리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의 초점은 찬반에 대해 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BBS 불교방송은 17일 오전 8시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전영사의 아침저널’ 2.3부 시간에 긴급좌담으로 신고리 원전 5.6기 중단이 옳은가란 특집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종편 방송 등 여러 신문매체도 이 문제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찬반논리를 깊이 있게 토론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기의 중단이냐 재개에 대한 설명 토론엔 안전성 환경성을 주제로 쟁점토의를 했다고 한다.공론화 위원회는 이 후 수도권의 모처에서 비공개로 권고안 작성에 들어가며 최종 권고안은 20일 오전 8시께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개최 후 오전 10시께 그 찬반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론화 위원회는 4차 조사를 포함해 그동안 이뤄진 공론화 조사는 종다수 원칙에 의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지만 의견차이가 오차 범위일 경우 1-4차까지 조사결과, 의견차이 건설재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찬반의 후폭풍은 거세질 것이란 예상은 되지만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이의 없이 이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탈 원전에 반대하고 5.6기의 건축을 재개하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측은5.6기를 중단하면 대체로 LNG발전시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원전수출이 힘들어지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측은 “해외서도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 일본 후쿠시마에선 8만 명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 자료출처< TV조선 2017.10.9리뷰>

​“내가 죽고 난 후에 장마가 지든 말든 ...” 이 말은 불란서 루이 15세에게 한 대신이 찾아와 폐하 지금 민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고 한 말을 듣는 그 자리에서 했다고 전해진 말이다. 불란서는 당시 국고는 바닥이 날 정도인데 국왕은 무능했고 주색으로 열락을 일삼고 있으니 민심은 극도에 도달했다. 대신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을 수습하고 선정을 했다면 후일 그의 아들 루이 16세는 기요틴<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산간 곳곳 경로당엔 쉼터를 만들어 여름이면 더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에어콘을 가동해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 옛날엔 버스를 타도 부채를 든 노인들이나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여행 시엔, 반드시 부채를 소지했지만 지금은 먼 옛날이야기다.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 키에프시 130Km 지점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사고로 31명의 사망자와 피폭 등의 원인으로 그 후 5년 동안에 7.000여 명이 사망했고 70여만 명이 피폭치료를 받았으며 방사능의 확산 그 사고발생이 1.500Km 떨어진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는 사실. 방사능방출이 그해 5월 중순까지 풍랑을 따라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0만 CI <퀴리>는 주변 30Km지역에 강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네바다 등의 대략피폭과 비교되며 후발적 암발생률이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고리 5.6기 건설주변엔 기존 원전이 6기나 있으니 이에 2개를 더하면 참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후일이 염려스럽다는 반대 측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원전사고 당시 구 소련은 공산국가의 일위로 그 위상을 떨치는 판국에 알려진 정보의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1 3월11일에 도쿄에서 370Km 떨어진 태평양 앞 바다에서 발생했던 모멘트규모<Moment magnitude>9.0의 대지진과 스나미가 도후쿠 지방을 강타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자발전소 제1원전. 제2원전 등 4개 원전발전소 부지가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다. 이 피해로 일본은 일 년 예산 절반에 육박하는 48조 엔에 이른다고 했으며 특히 독일 정부는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을 철회하였고 2020년 이전까지 자국 내 원전을 모두 폐기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자료출처 두산백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부 리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들이 고민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마가 지든 말든..” 이렇게 자신의 안일만을 주장할 것인가!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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