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대한민국의 인구는 1960년 대 2,500만명에서 1980년대에 3,812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구경제학으로 볼 때에 주거시설과 활동여건에 따라서 산업시설의 확장이 더욱 박자를 가하게 되었으며 소비와 생산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60년대 이전은 주로 주거환경이나 산업시설이 단층이나 이 삼 층만으로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었지만, 경제가 성장해가고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을 확장해야 하는데 땅은 한정이 돼 있으므로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자연적으로 고층건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50-60년만 해도 노동자들이 등짐으로 자재를 운반하던 것이 이젠, 타워크레인이 등장했다. 에 대한 편리성과 그 능률성으로 오늘날 곳곳에 고층건물이 건설돼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편리한 세상에서 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Safety Frigidity'인해 많은 생명이 참변을 당하는 예가 좀 잊혀 질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대개가 필연적으로 빚어진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7.36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 올해 6월까지 990명인데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가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 이런 참사의 경우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이번 9일 오후 1시 11분경 경기도 용인시 시흥구 고매동 한 수산물종합유통센타 신축공사장<연 면적 5만8.000m2에서 85m>의 높이 타워크레인이 마치 엿가락 휘어지듯 무너졌고 75m 높이의 크레인 상판에서 작업을 하던 7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4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 대변인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 17명이 사망했으며 노후 장비. 하청에 제하청하는 관행과 안전점검 미비, 현장지도, 안전예방 교육의 소훌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고에 관계기관은 합동감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사고를 일으킨 타워크레인은 수입한지 1 년 된 것이지만 제조된 것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내 놓은 종합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사고가 발행한 것에 전수조사와 안전 점검 등, 이낙연 총리가 주제한 제17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 놨다. 그 대책은 제작된 지 20년이 된 타위크레인은 사용을 금해야 한다.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하면 3년 단기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이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 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그밖에 연식제한 도입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국타위크레인 6074대를 대상, 허위 연식 등록여부 설치결함 노후부품 안전성 등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부품 등에 대해선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 인증품목은 사용을 원천배제, 주요 부품에 대해선 사용횟수 기간 등 검토 내구연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고 한다.엄격한 규제와 점검,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의식만이 이런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최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안전 불감증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이다. 안전설비미비. 무자격자의 작업.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영흥도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던 낚싯배 전복사고로 소중한 15명의 생명을 잃은 사건도 다 안전 불감증에서 빗은 비극이며 먼 바다가 아닌 우리의 연안인데 왜 해경이 구조출동을 늦게 했다는 질책만을 하고 있는지? 이에 부경대 윤 교수는 “해경파출소의 거점화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다. 보니 신속한 출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육상의 문제완 전혀 다르다고 했다. 현제 해경은 중국어선 단속 경비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대형 선박구매 등 경비업무만 예산이 배정 지원돼 왔다.”라고 해경 전 고위 간부는 논평을 했다.
‘사후약방을 찾는다.’란 무서운 책망도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고 안전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불행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개미구멍을 통해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어록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는가!